"대우조선해양·거제시, 하청업체 4대 보험 체납문제 해결 나서야"

삼광PNC 노동자들, 체납액 12억원 문제 해결 요구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작업을 거부하고 4대 보험 체납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가운데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29일 원청과 거제시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이날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해양 선체도장2부 하청업체 삼광PNC 노동자들이 지난 20일부터 작업을 거부한 채 4대보험 체납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며 “삼광PNC 4대보험 체납액 12억원을 원청이 해결하고 거제시는 하청노동자 고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거제지역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양대 조선소 하청업체의 4대보험 체납액은 50개 업체 총 255억원에 달한다. 하청노동자의 피해가 큰 국민연금 체납액만 38억원 가까이 된다. 노조는 “이런 상황에서 삼광PNC 노동자들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는데,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업체 문제라며 방관하고 이정호 삼광PNC 대표는 거짓말로 노동자들을 속이려고만 한다”고 토로했다.

 

거제시의 대응도 지적했다. 노조는 “거제시는 조선업 사용자단체인 조선해양플랜협회의 요구를 반영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을 문재인정부에 건의했다”며 “거제시의 건의 어디에도 4대보험 체납으로 고통받는 하청노동자의 현실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가 지난 달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에 조선하청노동자 4대보험 체납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최서윤 기자

 

박근혜정부가 실시한 정책으로 인한 문제가 문재인정부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사이 하청노동자들의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정부의 체납처분 유예 조치로 발생한 조선업종 4대보험 체납은 올해 8월 기준 총 1382억원에 달하며 그중 전액 하청노동자 피해로 귀결되는 국민연금 체납액만 254억원”이라며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소 사내하청업체의 4대보험 체납 문제가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조선하청노동자 4대 보험 체납 문제는 지난해 불거졌다. 정부가 2016년 7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사용자를 위해 4대보험 체납 유예기간을 뒀는데, 하청업체가 실제로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노동자들의 급여에서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한 것이다. 

 

정부는 해결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해 5월 추경 심사 당시 국회 예결특위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피해 구제를 약속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달 이 총리 앞으로 항의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최서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