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미 접촉, 상황 좀더 예의 주시해야”

"철도·도로연결 대북제재위원회 승인시 추진 가능"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통일부는 18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만남 제안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만남에 대한 제안 이후에 단정적으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고 분석하기보다는 앞으로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무엇보다도 북미 간 대화 재개 또는 이 대화의 진전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는 필요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변인은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남북 철도·도로협력 연결사업 관련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안보리 결의상 '비상업적 공공인프라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남북 간 철도연결 사업은 비상업적 공공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대북 제재 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공사 추진이 가능하다"며 "또 물품별로 일일이 제재 면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개최를 언급하면서 "앞으로 철도·도로협력 관련해 북측과 협의를 거쳐서 추가적인 정밀조사라든지 기본계획 수립, 설계 절차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8월 G7 회의에서 비핵화 결단 시에 북측이 얻을 비전 제시 차원에서 북한 철도를 거론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북미 간 대화가 조속히 제기돼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정부는 이를 위해서 필요한 노력을 다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이달 하순께 당 중앙위 전원회의 개최를 예고한 데 대해선 “북측의 추가적인 동향이나 보도내용이 있는지 계속 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서울청사 내부의 통일부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