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놓고 대치 상황을 벌이면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된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강대강 대치를 벌이고 있다.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임명되는 만큼 야당의 도움이 필수적인데,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국무총리 임명을 비롯한 국회 일정을 최대한 미루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7~8일로 예정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인사청문회가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정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의결을 두고 여야간 셈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정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증인 채택과정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의 친형, 아들, 처남, 재단법인 국민시대 관계자 3명, 사단법인 미래농촌연구회 관계자 2명 등 8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와 관련 없는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측은 "한국당이 요구한 증인 대부분이 정 후보자 검증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이날까지 한국당과 정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오는 7∼8일 정 후보자 청문회 일정 가운데 증인·참고인 신문이 8일 예정된 점을 고려하면 아직 여야 협상의 문은 닫혔다고 판단하기 이르다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1협의체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회 통과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로 궁지에 몰린 자유한국당이 국무총리 임명 건을 최대한 정쟁으로 활용하려는 뜻이 역력해 보인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1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제와 공수처법 등을 폐지해 정상화 해야 한다"면서 "총선에서 과반을 얻는 것이 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제는 법안 통과 저지보다는 총선용 공격의제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공직 사퇴 마감 시한이 16일이다. 계획대로 오는 7~8일 정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16일 전에 총리에 임명된다면 이 총리는 자연스럽게 물러나 당에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장관과는 달리 총리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임명될 수 있다. 총리 인준은 국회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적 의원(295명)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최소 148명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야당의 도움 없이는 총리 임명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이낙연 총리가 선거법상 총선 출마(지역구) 공직자의 사퇴 시한을 넘기도록 정 후보자 인준 절차를 미뤄 민주당 총선 후보 절차나 국회 일정에 차질을 주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일정 차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청문회 후 3일 이내까지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안 되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도 있다고 한다"며 "11일이 주말이니 아마 13일 정도에는 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에 대한 한국당의 의혹 제기 가운데 상당 부분이 몽니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상 중이다. 민주당의 다른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로 궁지에 몰린 한국당이 화풀이식으로 증인을 신청하고 있다"며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국회 일정을 지연시킨다면 (야당은)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