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첫 공식회동에서 35분간 환담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기본적 입장을 서로 확인했지만, 검찰 인사문제는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검사장 인사 등을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엽니다. 김한규 전 검찰개혁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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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첫 공식 회동을 했습니다. 판사 출신 5선 의원의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는 그렇게 녹녹하지는 않을텐데요. 어제 회동을 마치고 나오는 윤 총장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추 장관도 어제 출근할 때 알 수 없는 미소를 띄우고 취재진을 지나쳤죠. 어제 두 사람 만남의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어제 회동에 대해 똑같은 설명을 내놨습니다. "장관 취임에 따른 총장의 통상적 예방이었고, 새해인사와 덕담•환담이 있었다. 장관은 검찰개혁 입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고, 총장은 적극 공금하고 장관 재임 중 완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이 설명인데, 이 설명의 행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정도의 대화라면 통상 10분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번 회동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오가겠느냐 물어봤을 때 법무부나 대검찰청 관계자들 모두 회동 후 설명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회동 시간이 30분을 넘겼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검찰 개혁에 대한 두 사람의 이견이 있었고 이를 재확인했다는 취지의 보도도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어떤 얘기가 오갔느냐 하는 겁니다. 법무부에서는 이번 회동에서는 없을 것이고 "통상적 절차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통상적 절차'란 무엇입니까?
-이번 인사가 주목되는 것은 고검장 공석이 8석이나 되는 것도 있지만, 본격적인 검찰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추 장관이 '윤석열 힘 빼기'라는 말이 장관 취임 때부터 나왔죠. 구체적인 인사 대상들 이름도 나온 상황입니다. 이번 검찰 인사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검찰국장 인사가 문젠데 어제 새 검찰국장으로 거론된 황희석 인권국장이 사직했죠? 검찰국장과 확인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서울중앙지검장도 비검사 출신 기용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역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야 법조계도 반대 목소리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추 장관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 갈등이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
-전반적인 지금의 보도를 보면 일부는 뚜렷하게 '청와대vs윤석열, 추미애vs윤석열, 청와대vs추미애' 이런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보도를 곱씹어 보면 확실한 팩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곧 대검 검사들, 즉 검사장급 이상 검사들 인사가 있습니다. 당장 오늘 오후에 나올 수도 있는데요. 관전 포인트(보직 중심)는 무엇일까요?
-이번 인사는 어느 정도 규모로 승진인사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