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국 탓"…미 의원들, 중국 정부 소송 법안 발의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미국인이 중국 정부에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미국 의원들이 발의했다.

 

21일 연합뉴스는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인 론 라이트,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중국을 비롯해 의도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를 호도한 국가의 ‘국가면제’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트리뷴뉴스 서비스를 인용해 보도했다.

 

국가면제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의 원칙으로 중국의 국가면제를 박탈하는 것은 미국인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두 의원은 성명을 통해 “중국 지도자들은 코로나19가 치명적이고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지난 1월 중순까지 WHO에 ‘어떤 예방책도 필요하지 않으며, 모든 게 통제되고 있다’고 말했다”며 “중국의 WHO에 대한 허위 보고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졌다”고 질타했다.

 

이어 “중국 정부의 거짓말로 많은 미국인이 피해를 봤고, 이 법안은 미국인들이 중국 때문에 잃어버린 것 가운데 일부를 되찾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사진/뉴시스

 

박준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