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감시할 수 있는 상설기구에 대한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국회 내 논의가 활발해 질 전망이다. 여당 내에선 부동산감독원과 같은 독립기구 신설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야당에선 시장을 관리·감독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실효성'을 문제 삼고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 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20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시장동향 및 후속대책과 6·17 대책 및 대출규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립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어갈 전망이다.
앞선 13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부동산 감독기구와 관련해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단속을 위한 대응반에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 등 14명이 있다"며 "호가조작이나 허위 매물, 집값 담합 등에 대한 적발과 처벌 기능이 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 내에선 진성준 의원이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국토교통부 대응반 15명과 한국감정원 상설조사팀 9명으로는 현 주택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잡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진 의원은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규모와 주택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중요도를 생각한다면 자본시장(가계의 금융자산비중은 25%)보다 더 강력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는 시장관리기능들을 통합해 부동산감독원(가칭)과 같은 독립기구를 만들어 부동산시장의 질서를 잡아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을 통해 부동산 감독기구가 들어서게 되면 해당 기구는 부동산 시장의 집값 담합, 허위 매물 등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뿐 아니라 탈세와 자금 출처 등 전방위적 조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원은 최소 100며명이 될 것으로 보이며 구성은 총리실 산하로 두는 방안과 금융감독원 같은 독립 형태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대응반이 내사에 착수해 완료한 110건 중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혐의가 없어 종결된 건수가 50%(5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올 초 부동산 불법 근절을 외치며 범정부 조직을 구성, 특별 사법경찰관까지 투입했지만 조사 대상 절반이 혐의가 없었다"면서 "그럼에도 대응반을 모태로 부동산 감독원을 출범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전시성 행정' 소지가 크다. 지금은 설익은 정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지 2주만에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이 약 16% 줄어든 것으로 알려진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밀집상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