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공매도 '쪼개기 재개' 등 다양한 방식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의 공매도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개인 공매도 활성화에 대해 신중론을 비쳤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 따르면 24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은성수 위원장은 공매도 연장 여부 질문에 "대형주 등에 한해서만 연장하는 일명 '쪼개기 연장'도 검토 중"이라 답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은 위원장에게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물었지만, 은 위원장은 개인 의견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금융위 내부에 바로 연장하는 방법, 연장한 다음에 바로 하는 방법, 연장한 후에 단계적으로 하는 법 등 여러가지 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만 했다.
박 의원이 "대형주에 한해서만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가" 질문하자 "여러 옵션이 있는데, 시간으로 단계가 있을 수 있고, (박의원 말처럼) 시장으로 단계별로 섞을 수도 있다"고 했다.
또한 은 위원장은 개인 공매도 허용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취했다.
박 의원은 은 위원장에게 "공매도의 '기울어진 운동장' 특성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가"라고 질문했다. 그가 말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국내 공매도에서 개인투자자 비중이 1~2%밖에 안되는 등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를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의 의미는 알고 있으며 개인의 공매도 접근이 제한돼있어 제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은 한다"면서도 "다만 조심스러운 것은, 개인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기회의 균등일지 개인들이 위험에 빠지는 건지 스스로 자신이 없어서 더 많은 의견을 들으려 한다"고 했다. 공매도가 반드시 이익을 보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기회 균등 차원에서 문을 넓혔다가 사모펀드 사태처럼 개인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래도 일단 기회는 주고 본인들이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고민하보겠다"며 "우리나라에선 주식을 빌리는 대주 시스템이 일본만큼 자유롭거나 활발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도개선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저변을 늘리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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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