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확장 재정'을 기조로 내년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사업 △경기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청년 종합 대책 △국민 생명·안전 보호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26일 당정은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확장재정 기조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언제 종식될지, 글로벌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예측할 수 없다"며 "글로벌 공급망이 예전과 다른 상황에서 경제 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는 이제까지 추진한 (코로나19) 피해 극복 대책을 최근의 방역 상황에 맞게 점검해 조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그 정책의 중심에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 역할을 할 것"이라며 "2021년 예산안의 경우 올해의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확장적 재정 기조에 따라 당정은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입할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해 총 20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데이터 댐과 지능형 정부,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미래차, 그린 에너지 등 10대 대표 사업에 예산을 대폭 투입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9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리고 농수산·문화·관광분야 바우처·쿠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 안전망 강화 분야 예산으로는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19만 호까지 늘리고 고교무상교육도 1년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내년도 청년 희망패키지 지원사업에는 20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우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에 예산지원을 기존보다 늘린다.
보훈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 대한 전상수당을 현재 월 2만원에서 9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보훈 보상금도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협의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협의된 내년도 예산안을 내달 3일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제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