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당정청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7조원 중반대로 편성, 처리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6일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회의를 열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4차 추경 편성에 대해 결정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청협의회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이가 다소 안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엄중한 상황임에 따라 무엇보다도 방역이 가장 최우선이 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 등 방역조치 강화에도 불편함을 감내하며 적극 동참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우선 3차 추경 때 금액을 포함한 277조원 대책들의 잔여 재원을 차질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 집행률 제고, 예비비 집행 등의 자체적 경기보강 노력도 강화한다. 4차 추경은 3차 추경에 더해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과제를 조속히 마련키로했다.즉, 당정청은 이날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공식화한 것이다.
4차 추경은 사실상 전액 국채발행으로 진행돼 7조원 중반대 규모로 편성된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기존 정부지원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지원 △돌봄 수요에 따른 아동 특별 돌봄 지원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등이 담겼다.
동시에 이달 말 추석을 계기로 한 민생 안정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관계부처 간 조속히 협의해 금주 중에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추경안의 국회제출이 마무리되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4차 추경에 대해 국채 충당 압박을 거론하는 등 선별 지원 배경 전했다. 정세균 총리도 "청년, 특수형태근로자,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자 등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