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정부가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는 특별돌봄 지원 대상을 만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확대한다. 미취학아동 252만명에 초등학생 280만명을 더해 총 532만명이 지원 대상이 되지만 중·고등학생이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하교하는 초등학생들. 사진/뉴시스
정부는 10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했다. 정부는 총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에서 특별돌봄을 지원하는 데 1조1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만7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40만원씩 특별돌봄 쿠폰을 지원했다. 그러나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연기되고 원격수업이 장기화되자 초등학생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코로나19로 가정 내 돌봄 비용이 증가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지원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비판 여론은 지난달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더욱 거세졌다. 이에 정부는 지원 대상을 기존 미취학 아동에 초등학생까지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을 늘린 대신 1인당 지원 금액은 20만원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초등학생까지 확대 지급하기로 한 20만원을 두고서도 형평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원격수업이 지속되고 가정 내 돌봄 비용이 증가한 것은 중·고등학생도 마찬가지인데 청소년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됐다는 것이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중·고등학생 한 달 식비가 얼마나 드는 건지 알고 차별하는 건가”, “돈 많이 드는 시기에 손해 보는 느낌이다”, “40~50대 우리들은 세금 납부만 하는 봉인가”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반면 “생계부담 커진 건 어느 가정이나 다 똑같지만 중·고등학생들은 영유아처럼 누군가 한명이 매달려서 돌봐야 하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 “입장 차이는 있지만 영유아·초등학생이랑 청소년을 비교하는 건 공평한 게 아니다” 등 중·고등학생이 선별 지급에서 배제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