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중단될 위기에 놓이면서 스타트업계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익단체 간의 의견 대립으로 좌초된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와 같은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위기감이 기저에 깔려있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은 19일 비대면진료 참여 의사 138인의 탄원서를 공개했습니다. 원산협은 이 탄원서를 국회에도 전달할 예정인데요. 탄원서에 동참한 의사들은 향후 비대면진료의 방향이 '초진 금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37개국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며, G7 국가 중 6개 국가가 초진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1997년부터 비대면 진료를 시행 중이고, 일본 역시 1997년부터 단계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초진 대면 진료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3년간 1400만여명 비대면 진료 혜택
이들은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2020년 2월 이후 지금까지 약 3661만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며 "전대미문의 감염병 사태 속에서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편리하고 유용한 의료 플랫폼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약 3년 간의 시간 동안 1379만명의 국민이 비대면 진료의 혜택을 봤는데, 노인·장애인 등 이동 약자는 물론 의료기관 운영 시간 내 내원이 어려운 직장 근로자, 자영업자,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등 의료 서비스 소외 계층에 큰 힘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따르면 대부분의 병원이 문을 닫는 야간 시간(20~23시)의 서비스 이용률은 16.3%에 달했고, 가장 많은 진료를 요청한 과목은 소아청소년과(18.5%)로 나타났습니다. 닥터나우 측은 "(비대면 진료는) 주변 병원이나 약국이 문을 닫은 상황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과도 무관치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박재욱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이 '지켜줘 챌린지'를 통해 비대면 진료 현행유지법에 동조를 구하고 있다. (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스포, 비대면 진료 허용 대국민 서명 돌입
'타다 사태', '로톡 사태' 등 기득권과의 갈등으로 혁신 스타트업의 동력이 꺾이는 경험을 수 차례 겪어온 스타트업계는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만큼은 힘의 논리에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비대면 진료가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공익도 앞세웠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코리아스타트럼포럼은 대국민 서명운동을 개시했습니다. 국회에 다수 발의돼 있는 재진 중심의 '사실상 비대면 진료 금지법'을 폐기하고 초진과 재진 구분 없이 지금처럼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데 동의하는 국민 서명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6만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동시에 박재욱 코스포 의장을 첫 주자로 '지켜줘 챌린지'도 시작했습니다. 박 의장은 챌린지를 시작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몸은 상황을 봐가며 아프지 않는다"며 "어떤 상황에서든 아프면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것이 비대면 진료의 핵심"이라고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한국소비자연맹도 비대면 진료 현행유지법에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지지선언문에서 "더 많은 소비자가 더 자유롭게 원하는 방식의 의료 서비스를 선택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방안"이라며 "국민생활에 당연하게 자리잡은 비대면 진료의 폐지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비대면 진료에 반대하는 쪽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방지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강조합니다. 앞서 탄원서에 서명을 한 의사들 역시 "일반적이지도, 보편적이지도 않은 극소수의 사례만을 두고 비대면 진료를 죄악시하지 말아달라"며 "의료인들이 앞장서 비대면 진료를 악용하는 자들을 퇴출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