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가덕신공항 속도전…특별법 발의 후 연내 처리
야 특별법과 병합심사 계획…예타면제·조기 공사 착수
입력 : 2020-11-25 15:11:45 수정 : 2020-11-25 15:11:45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26일 공동발의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비롯한 행정 절차를 간소환 하는 등 신속한 건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공동발의한다.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발표 이후 일주일 만으로 본격적인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한 의장은 "튼튼한 관문 역할을 할 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며 "인천국제공항에서 처리되는 부·울·경의 연간 물류 비용만 7000억원이다. 이 물류비용만으로도 10년이면 가덕도신공항 건설 비용이 상쇄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남권신공항 두고 (활주로에) 고추를 말린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경제성을 검토한다고 해도 국가균형발전과 경제성 확보의 양축에서 고려돼야 한다"며 "당장의 수요로 볼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것인 만큼 정기국회에서 매듭지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26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면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이 발의한 특별법과 함께 병합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20일 국민의힘 소속 부산 국회의원 전원은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이들은 법안에 △과거 사전 타당성조사를 했을 경우 간소화한 절차의 보완 조사를 실시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실시설계가 완성되기 이전 초기 건설 공사 착수 등의 내용을 담았다.
 
관련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가덕도신공항은 과거 사전 타당성조사를 여러 차례 실시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준용할 수 있다"며 "부산은 2030년 세계엑스포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신공항 건설을 완료할 수 있도록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패스트트랙 도입 등의 방안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예타 면제를 비롯한 각종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2030년 세계엑스포 유치 추진을 위한 조속한 건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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