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장 공수처까지…여, 사실상 법개정 수순
이낙연 "법무부 발표, 공수처의 이유"…야 비토권 무력화 방안 고심
입력 : 2020-11-25 18:01:20 수정 : 2020-11-25 18:01:20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결정의 여파가 국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논의에도 파장을 미치면서 여야 대립구도가 극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예고한대로 공수처법을 개정해 연내 출범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체회의 출석 여부를 놓고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에 대한 긴급현안질의 마련을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청했고 윤 총장을 출석시킬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일방적인 의사일정 진행은 안 되고, 출석 요구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한다"면서 회의를 산회시켰고 국민의힘은 26일 긴급현안질의 개의를 재요구했다. 관련해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건국이래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는 처음 있는 일이다. 법사위가 개최되고 진상을 확인해 국민들께 보고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며 "즉각 법사위가 가동되지 않으면 법사위는 무엇을 할 것이냐"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의 출석은 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단 한 번의 논의도 없던 윤 총장 출석을 야당이 하겠다는 건 국회 능멸 행위"라며 "윤 총장은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국무위원 지위나 공직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식 합의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총장의 직무 배제 결정의 사유를 공수처 출범의 이유로 들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혐의가 사실이라면 단순히 징계 처분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정조사 검토를 시사했다.  
 
이 대표는 또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며 "주요 사건 담당 판사의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데 대검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것은 조직적 사찰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는 어제 법무부 발표로 다시 한 번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공수처장 선출하는 과정에서 적합한 후보가 나오지 않았다고 갑자기 고쳐야 한다고 하는 비상식적인 태도는 납득이 가지 않고 1차에서 선정하지 못했다면 다시 새로운 사람을 선정하면 되는 것이지 국민에게 약속한 것에서 반대로 가는 거 아니냐"며 "의정 역사를 볼 때 무리수를 써서 성공한 정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기존 갈등 구도를 넘어서면서 합의된 공수처장 후보 도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여당은 기존에 예고한대로 추천위 회의와 동시에 법개정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미 민주당은 추천위의 후보 압축 실패와 관련해 법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방해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실패할 경우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바로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제 발표된 법무부의 감찰 결과는 공수처 출범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며 "판사를 불법 사찰하기에 이른 검찰의 폭주를 막기 위해 공수처의 출범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 시키는 방안에 대해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의 연내 출범이 목표지만 당내에서도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 당위성을 얻을 수 있냐는 지적이나오면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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