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공실적 신고 이원화 추진…건설업계 "업무 부담"

신축과 유지·보수, 분리 신고하기로…업계 “현장 모르는 소리”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국토교통부가 시공실적 신고를 신축과 유지·보수로 이원화하는 가운데 건설업계에서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비슷한 업무를 두 차례에 걸쳐 해야하는 건데, 인력이 적은 영세 업체에는 불필요한 행정력이 요구된다는 호소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를 내달 11일까지 진행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신축과 유지·보수 공사 실적을 별도의 기관에 신고하도록 제도를 고칠 계획이다. 

 

기존에는 건설사들이 대한건설협회나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등 각 업종의 협회에서 실적 신고를 해왔다. 이중 건물 등 시설물 완공 이후 개량 및 보수, 보강 공사 실적을 건설산업정보센터(키스콘)에 신고하도록 한다는 게 행정예고의 골자다. 

 

내년부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장벽을 허무는 업역 개편이 진행되고, 시설물 유지업종의 폐지에 대비해 시설물 유지·보수 실적을 따로 관리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시설물 유지업종은 사라지고 다른 업종에 흡수되는데 관련 실적을 분류해 놓아야, 향후 발주자가 역량있는 유지·보수업체를 골라낼 수 있을 것이란 취지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선 이 같은 실적 신고 이원화가 업무 부담을 무겁게 하는 것일 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부담이 더 크다. 현장 일로 바쁜데 실적 신고를 두 차례에 걸쳐 별도 기관에 해야 하는 건 사업자의 행정업무를 과다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손이 부족해진다고 인력을 더 늘리기도 여의치 않다.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탓에 고정 인건비를 추가로 지출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작은 업체는 직원이 바뀌는 빈도가 잦아 업무 숙련도가 낮고, 이에 신고 내용에 오류가 생길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업계의 걱정거리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 한편으로 이해는 가지만, 실제 제도가 바뀔 경우 영세업체에는 행정력 낭비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라며 “비슷한 일을 두 번 해야 한다는 점에서 업체들에 혼란과 업무 과중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유지보수 공사와 신축공사가 시공기술상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다”라며 “제도 개편이 유지보수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내 한 공사장에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