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실수요자 보호에 총력"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주택 공급효과에 집중
역점은 신규 주택공급…공공재개발 12구역
서울 도심내 4700호 추가 공급 기대
입력 : 2021-01-15 08:07:03 수정 : 2021-01-15 08:15:13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정부가 올해 부동산정책을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가용주택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신규주택 공급이라며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고,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주택 공급효과 등 공공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의 경우 서울시는 그간 신청지 중 기존 정비구역에 소재한 12개 구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범사업 후보지를 심의했다. 당초 신청한 기존 정비구역 소재 14개 구역 중 신청 철회 등 2개 구역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선정된 후보지는 주민 동의를 토대로 공공시행자(LH 또는 SH) 선정, 정비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 시행이 가능한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개 구역은 차기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각 후보지들이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한 만큼 예정대로 개발된다면 서울 도심내 4700호 규모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은 투기 우려에 대응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비정비구역에 위치해 이번 심의에는 포함되지 않은 56개 구역 대상으로는 오는 3월 중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재건축은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온 15개 단지 중 7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결과를 이날 회신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기부채납 등 공공성 확보방안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의 종상향(3종 주거 → 준주거지역 등), 주상복합 비주거시설 설치 비율 완화(10→5%) 등 규제완화도 반영했다.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공공재건축 시행 시 각 단지의 주택 공급 수는 현행 대비 평균 58% 늘어나고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 단독으로 재건축하는 경우에 비해 평균 3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지 못한 단지들의 수요가 있어 2월부터 추가로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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