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김영학 지식경제부 2차관이 6일 "일방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자체가 원하는 곳만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불거진 35개 경제자유구역 해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혀 발전 가능성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자체를 설득하겠지만, 그럼에도 지자체가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해제하지는 않는다"며 "지경부는 승인 권한만 있고 사실상 모든 실시계획은 지자체가 세우는데, 지자체의 의견을 거스르며 경제자유구역을 채제하는 일은 없다"고 기존보다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 정부, 경제자유구역 35개 구조조정 '빈수레'
지난 2003,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은 외국 자본에 혜택을 주는 일종의 특별구역으로 인천·부산·진해·광양만권 등 6개 지역 93개 단위지구가 지정됐다.
그러나 몇몇 단위지구는 6년 반이 넘은 지금까지 사업시행자도 정해지지 않는 등 외자 유치와 개발실적이 부진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경부는 지난 5일 민간평가단을 구성해 현장실사를 벌여 사실상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35개 단위지구에 대해 1차적인 평가를 실시한 뒤,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전만 해도 지경부의 의지는 강력해보였다.
정오에 예정됐던 김영학 차관과 경제자유구역청장과의 오찬 간담회가 취소되기는 했지만 지경부는 "구조조정안은 예상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었다.
지경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청장과의 오찬 간담회는 1년에 2번씩 가지는 정기적인 자리"라며 "구조조정 문제로 오해를 살 수 있어 간담회를 취소했을 뿐 기존 계획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이 부진한 경제자유구역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며 "지금까지처럼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해제 지구는 극소수일 듯
그러나 이날 오후 김영학 차관이 "지자체가 원하는 곳만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실제 해제 지역은 극소수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 지역이 일부 계획을 조정받는 선에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지난 5일 지경부의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발표 이후 각 지자체 단체장들은 강력한 반대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대부분 지자체가 경제자유구역해제를 자체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권평오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현재까지 지정 해제를 원한다는 입장을 전해온 지자체는 없다"며 "무조건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협의를 거쳐 주거단지 비중을 낮추거나 지정면적을 줄이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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