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사업, 정부 개입 어떻게?
입력 : 2010-08-11 12:38:37 수정 : 2010-08-11 12:38:37
[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 용산역세권개발 사업, 중재안이 결렬되면서 현재 정부의 개입이라는 마지막 카드만이 남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힌만큼 관심사는 과연 정부가 언제, 어떤 형태로 개입할 지로 모아집니다.
 
하지만 정부는 개입 범위에 대해 "아직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는 태돕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아직 움직이는 않는 것은 우선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이번 사업은 민간의 잘못된 개발계획으로 문제가 빚어진만큼, 정부가 이를 떠안아야할 명분도 없습니다.
 
특히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정부가 선뜻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코레일과 건설투자자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 개입했다가는 투자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등 시장에 미칠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얼굴을 바꾸는 메머드급 사업이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 그 후폭풍이 상상 이상일 것이라는 점에서, 막판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이번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된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어 사업성을 개선하는 쪽으로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시장에서는 이런 대규모 사업을 컨트롤할 정부 차원의 법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막대한 규모의 사업임에도 민간 자율에만 맡겨 피해와 부작용을 방치했고, 결국 사업파국 가능성이라는 벼랑 끝 상황까지 몰고 온 것이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 아니냐는 것입니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 withyo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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