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소각장 후보'로 사유지까지 검토

후보지 선정 연구용역 11월로 연기…연내 불투명사유지 추가 시 주민 보상 등 해결과제 '첩첩산중'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폐기물 소각장 후보지 선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서울시가 후보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 대상을 사유지로 확대한다. 그러나 광범위한 사유지에서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도 쉽지 않을뿐더러 후보지가 나와도 주민 동의, 땅값 보상으로 인한 비용 상승이 예상돼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서울시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소각) 실용성을 높일 수 있는 좀 더 나은 후보지를 찾다 보니까 사유지도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상금액이 늘어나는건 어쩔 수 없다.  합리적인 후보지를 선정하는게 더 중요하다"면서 "지역에 따라 땅값이 천차만별이라 예산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향후 선정되면 감정평가 등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소각장 건립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결과는 최소 11월 이후로 미뤄졌다. 9월 초에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전문가와 주민대표,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연구용역 대상을 사유지로 더 확대하라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후보지를 시유지와 구유지로 한정하면 면적과 위치 등 소각장 건립 조건에 맞는 부지가 사실상 전무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실상 연내에는 연구용역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야 이를 바탕으로 예상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다. 그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하면 시는 그 중에서 공모를 위한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앞서 서울시는 소각장 후보지 타당성을 △반경 2㎞ 이내 인구밀도와 가구 현황 등과 같은 입지 조건 △주변 경관, 생태계, 대기질 등 환경적 여건 △사회·경제적 조건 △입지 주변 주민지원사업 검토 등으로 판단 기준을 세웠다.

 

서울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현재 수도권 매립지를 가동하고 있는 인천시가 2025년부터는 매립지 사용 종료를 강하게 밀어부치고 있지만 대체 매립지로 나서는 지자체가 한 군데도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2026년부터는 정부가 수도권 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법안을 시행하면서 소각장 시설은 필수가 됐다.

 

서울시는 소각장 건설 기간이 최소 2~3년이 걸린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2026년 가동을 하려면 최소 2023년에는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최종 후보지 선정부터 공모·환경영향평가·자치구 협의·주민 동의·부지 인수를 위한 보상 절차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사유지가 선정될 경우 재개발사업 처럼 주민 보상 문제가 얽힐 경우 소각장 건립을 위한 기간과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절차가 늦어진만큼, 후보지가 확정되면 행정절차를 간소화 해 사업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내년에 후보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도 1년 만에 착공까지 모든 절차를 끝내야하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소각장 후보지 선정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 소각장은 대표적인 님비(혐오시설 설치 반대) 시설이기 때문에 민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입장에서는 소각장 건립 절차를 빨리 진행하고 싶다"며 "정치적인 일정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지만 소각장 설치 시 해당 자치구에 기존에 정해진 기준보다 더 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라고 말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지난해 10월3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사진/환경부

 

윤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