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학령인구(6~17세) 수 감소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수에 연동돼 매해 자동으로 20% 넘게 배정되면서 세수증가와 학령인구 수 감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보고서를 보면 현재 학령인구 1인당 평균 1000만원 수준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오는 2060년에 5440만원으로 5배 넘게 뛰어오를 전망이다. 같은 기간 학령인구가 546만명에서 302만명으로 44.7% 감소하는 것과 비교하면 교육교부금이 지나치게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교부금은 초중고 교육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명목 하에 지난 1972년 설계됐다. 중앙정부 재정에서 매년 국민들이 납부하는 내국세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를 더해 확정되며, 해당 재원은 초중고 교육비로 사용된다.
경제 성장에 따라 세수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교육교부금도 증가하는 추세다. 경상 국내총생산(GDP)이 유일하게 역성장을 보인 1998년을 제외하면 국내 세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인적자원 증대를 위해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초중고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복지 정책의 주요 대상자인 고령인구는 급증하는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정 여력이 계속 고갈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교육 투자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령인구가 감소하는데 여전히 늘어나는 내국세 수익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KDI의 개선안은 교육재정교부금 총량을 경상성장률(경상GDP)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증가시키되 학령인구 비중의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전체 인구 대비 학령인구 비율이 전년보다 증가하면 교부금을 경상GDP 증가율보다 더 큰 증가율로 증가시키고 반대의 경우에는 경상GDP 증가율보다 낮은 증가율로 증가시키는 것이다.
경상GDP 증가율은 실질GDP 증가율과 GDP디플레이터(종합물가지수) 증가율의 합으로 소득증가와 물가상승 수준을 대변한다. 교육투자재원을 소득증가와 물가상승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확대시키면서 학령인구의 변화 추이를 반영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2021년~2060년 기존 방식보다 1046조8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교부금 총량은 주요20개국(G20) 상위 국가기준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2060년까지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추정한 '최소필요교부금액'보다도 연평균 12조원 가량 더 크다.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방식의 교부금 총량 산정은 내국세수에 연동된 현행 방식보다 훨씬 안정적"이라며 "추가지원된 교부금은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보고서를 보면 현재 학령인구 1인당 평균 1000만원 수준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오는 2060년에는 5440만원으로 5배 넘게 뛰어오르게 될 전망이다. 자료/한국개발연구원(KDI)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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