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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임대주택에 진심…예산 늘려서라도 공급”
국토위 서울시 국감서 임대주택 공급 의지 재확인
2022-10-14 13:55:14 2022-10-14 13:55:14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 예산을 줄일 경우 자체 예산을 늘려서라도 공급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시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임대주택 정책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25% 삭감하고. 임대주택 예산을 올해 22조5000만원에서 내년 16조8800억으로 줄였다”며 “사업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6조원 삭감됐는데 공공임대 똑같이 공급할수 있을까”라고 질의했다.
 
이에 오 시장은 “우려가 되는 게 사실로. 임대주택 공급사업에 국고 보조가 상당히 많은데 예산이 줄면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혹시라도 정부 예산이 줄면 서울시가 부담하는 부분을 늘려서라도 작년에 비해 줄지 않게 예산 짜는 중”이라고 답했다.
 
용산 코레일 정비창 개발사업 가운데 임대주택 물량이 4000가구에서 1500가구로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협의 과정에서 주택이 1만가구에서 6000가구로 조정돼 25%인 1500가구 들어가기로 했다”며 “저 곳에서는 줄더라도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8월 집중호우 이후 향후 20년간 임대주택을 23만가구 공급하는 내용의 반지하 가구의 주거상향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조 의원은 “20년 너무 길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실현가능성 의문인 게 20년동안 23만가구, 1년에 1만가구되는데. 그게 실행가능성 잇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충분하다. 다행히 초기 공급됐던 임대주택 물량의 재건축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며 “초기 임대주택은 저층이라 하계 5단지의 경우 600가구를 허물고 15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년으로 잡고 단기간에 게을리 하게되면 문제지만 앞으로 4년간 지켜보면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에 진심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물량뿐 아니라 품질을 좋게하고 평수를 늘려 임대주택이 싸구려주택이 아니라 자부심 갖고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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