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토해양부, 각종 소송 패소해 1340억원 국고유출

2010-10-11 12:13:59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국토해양부가 최근 6년간 각종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1340억원의 국고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최근 6년간 소송 패소 현황`을 통해 지난 2005년 이후 국토부는 개인이나 법인 등을 상대로 한 3187건의 소송에서 210건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관련 소송비용 28억6000만원과 소송패소액 1311억7000만원 등 총 1340억원의 국고가 유출됐다.

또 지난 2005년 3.5%에 불과했던 소송 패소율이 올 6월말 현재 13.0%로 4배나 증가해 국토부의 법적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박순자 의원은 "해당 소송의 성질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빌미를 제공한 것은 국토해양부의 명백한 잘못"이라며 "불필요한 국고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