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네 조금전 열시부터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방통위 국감은 최시중 위원장을 비롯한 1기 방송통신위원회의 마지막 국감이면서 보도전문 채널과 종합편성 채널 선정을 앞두고 있는 미묘한 시기에 열렸다는 점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심사에 돌입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짚어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병국 국회 문방위원장이 주재하는 오늘 방통위 국감은 통신분야에서 논란이 됐던 010번호 통합 문제, 스마트폰 사후관리문제, 스마트폰 보안문제, 수사당국의 기지국 수사, KMI의 투자 능력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방통위는 최근 결정한 010번호통합을 한시적 승인이라는 형태로 진행하면서 기존 원칙도 지키지 못하고 KT 등 특정 사업자를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스마트폰 사후서비스 문제와 관련해서도 최근 통신사가 고장난 스마트폰을 접수하고 제조사가 수리하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키로 결정했지만, 여러 가지 의문이 남는다는 것이 문방위 소속 의원들의 시각입니다.
문방위는 또 제4이동통신사로 불리는 KMI가 투자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 선정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 이번 방통위 국감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오늘은 KMI의 설립자로 알려진 공정렬 전 정보통신부 국장이 출석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해명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분야에서는 임박한 보도채널과 종편 채널 사업자 선정 문제와 사업자 선정 계획에 대한 논란을 짚어보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정부 여당이 이미 인상을 결정한 KBS 수신료 문제와 역외재전송 문제, 지상파방송과 케이블사업자간 재전송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수신료 인상 문제는 최시중 위원장이 이미 KBS 이사회에서 결정된 방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습니다.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채널 선정 계획 상에 드러난 일부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현재 발표된 종편 보도채널 선정 기본 계획이 일부 유력 신문사를 밀어주기 위한 방편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거 교체된 문방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이슈제기와 함께 방통위와 문방위 일부 의원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는 것이 방통위를 비롯한 관련업계의 예상입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