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하이패스 오류 문제점 `속속`..운전자만 `피해`

2010-10-12 12:39:42 ㅣ 2010-10-12 12:43:54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의 오류로 인한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이패스의 통신오류로 차량을 감지하지 못해 요금이 미수납될 경우 운전자는 고의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고의 미납자 취급을 당하는가 하면 단말기 구입비용도 운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또 하이패스 차단봉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도 줄을 잇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자체 시스템에러로 하루 815대의 하이패스 이용차량에 요금부과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 1월 하루 58건에 불과했던 통신장애 건수는 이용차량이 증가하면서 올 1월 현재 하루 815건으로 14배 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문제는 통신장애 급증에 대한 책임을 운전자들에 떠넘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희철 의원은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도로공사 자체 통신장애로 인한 책임도 소비자에게 돌리고 있다"며 "잘못은 도로공사가 저질러 놓고 요금 미 부과책임은 운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 1대당 가격도 급등했는데 이는 도로공사가 단말기 구입 비용을 운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하이패스 단말기 1대당 평균가격이 2006년 5만원에서 2007년 7만4000원, 2008년 9만1000원, 2009년 14만8000원, 2010년 18만3000원으로 급등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하이패스 단말기는 소비자인 국민에게 그저 통행료의 결제수단이 되는 요금징수기기인데 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도로이용료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하는 단말기 보급 비용은 도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이패스 차단봉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고속도로에 발생한 교통사고 중에서 한국도로공사의 관리 잘못으로 인한 피소건이 지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619건에 달하고, 청구금액만도 19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하이패스 관련 사고가 44건으로 노면잡물과 적재물낙하, 도로시설물설치 관리하자에 이어 세번째로 많았는데 대부분이 하이패스 차단봉의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지난해 2월초 운전자 A씨는 서울외곽순환선 청계요금소에서 하이패스차로를 통과하려다 차단기가 내려져 있자 정차한 뒤 4차로에 있는 요금소에서 요금을 정산하고 하이패스차로로 돌아가다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던 다른 차량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심 의원은 "도로공사의 부주의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다"며 "도로공사는 고속도로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사고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