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리 결정에 대해 정부가 압력을 행사한다는 의견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는 10월 금리동결에 대해 정부의 영향이 있지 않았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한은 총재는 이번 금리 발표에 앞서 금리인상을 예고하는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며 "이러한 금리인상의 예고편을 쏟아낸 다음에 금리동결이 바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는 금리동결이 한은 총재의 뜻이 아니라 물가안정 등 여러가지 정책목표를 맞추기 위한 청와대나 정부의 뜻 아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윤 장관은 "금리에 대해 정부 압력이 들어갔다고 오해를 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옆에 한은 총재님도 계시지만 압력으로 느낄 분이 아니다(웃음)"고 말했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도 "재정차관이 금통위 회의에 열석발언권자로 참석하고 있는데 차관 참석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굳이 매번 참석할 필요가 있겠나"고 지적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오는 22일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때 회원국간 환율 정책 입장차를 중재할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이번 G20회의 때 환율문제가 의제로 나올 것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며 "현재 환율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환율문제는 당사자나 공개석상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라며 "정부는 수출 촉진 등을 위해 인위적으로 환율 정책을 결코 운용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율은 경제 펀더멘탈과 시장 수급을 기준으로 보고 있다"며 "그러나 급변동하는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성곤 의원이 G20 의장국으로서 환율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 윤 장관은 "경상수지를 기준으로 흑자, 적자를 갖고 있는 나라와 재정과 관련해 건전성을 유지하는 국가와 적자재정을 겪는 나라들이 있어 이에 대한 균형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균형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환율 문제가 나올 것"이라며 "의장국에 걸맞는 책무를 다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여러가지 (시나리오)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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