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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평가 상승했지만…아동생활시설만 '나홀로 후퇴'
A등급 3.6%포인트↑…F등급 1.2%포인트↓
6개 시설 평균 88.7점…전기 대비 2.3점↑
아동학대 사건으로 아동생활시설은 낮은 점수
2023-02-13 15:28:45 2023-02-13 15:28:45
[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거주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 아동생활시설은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1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에 따르면  1885개소 중 1202개소가 우수시설(A등급)로 2019년 전기 대비 75개소(3.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B등급은 152개소로 34개소(3.6%포인트), C등급은 152개소로 4개소(0.2%포인트) 각각 늘었습니다. 
 
D등급은 57개소로 10개소(0.6%포인트), 최하위시설(F등급)은 80개소로 2019년 전기 대비 22개소(1.2%포인트) 각각 감소했습니다.
 
유형별 평가결과는 사회복지관 92.6점, 노인복지관 89.1점, 아동생활시설 86.7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86.6점, 장애인거주시설 88.7점, 장애인단기거주시설 90.5점입니다. 
 
전기 대비 평가결과를 보면 사회복지관 3.0점, 노인복지관 2.7점, 노인복지관 2.7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4점, 장애인거주시설 2.3점,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 8.2점 상승했습니다. 반면 아동생활시설은 2.1점 줄었습니다.
 
6개 시설유형 평균 88.7점으로 전기(86.4점) 대비 2.3점 상승했고, 아동생활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유형에서 전기 대비 평가 결과가 상승했습니다. 
 
아동생활시설은 평가기간 내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인권영역이 0점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평균 점수가 낮아졌습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받은 대상 중 178개소는 최초로 평가받는 신규 평가시설이었으며 1707개소는 평가 경험이 있는 기존 평가시설이었습니다.
 
기존 평가시설(89.5점)이 신규 평가시설(80.7점) 대비 평균 점수 8.8점 높았으며, 사회복지시설 평가 경험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 평가 결과가 미흡한 D·F등급 시설 중 방문 컨설팅을 지원받은 시설은 121개소였으며, 이 중 74개소(61.2%)가 이번 평가에서 등급이 상승하여 시설의 서비스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지부는 기존 평가시설 대비 신규 평가시설의 평균 점수가 낮은 점을 고려해 최초로 평가받는 시설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2022년 평가 결과 미흡등급(D, F등급)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유형에 따른 방문컨설팅을 통해 시설 운영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평가점수 상위 5% 시설(90개소)과 전기 평가 대비 개선 폭이 큰 상위 3% 시설(55개소)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은섭 복지부 서비스정책과장은 "연속 최하위등급(F등급)을 받은 40개 시설에 대해서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명단을 통보해 적극적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번 평가 결과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2022년 평가대상은 사회복지관(280개소), 노인복지관(211개소), 아동생활시설(277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412개소), 장애인거주시설(559개소), 장애인단기거주시설(146개소)입니다.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가 전기(2019년) 평가 대비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청사 내부.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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