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치에 나섭니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받은 사안 가운데 사교육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2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과장 홍보한 입시 전문 학원 등 10개 사안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합니다. 정부 차원의 '사교육 카르텔' 근절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사교육·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사안…'업무방해죄' 등 혐의 적용될 수 있어
교육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현황과 주요 신고 사안, 향후 대응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2시부터 지난 2일 오후 6시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는 총 261건(289개 사안)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46건, 허위·과장 광고 37건, 교습비 등에 대한 초과 징수 29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28건, 기타 149건 등입니다. 이 중 대형 입시 학원 관련 신고가 50건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이날 검토가 완료된 주요 사안들 가운데 2개 사안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10개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 신고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법령 검토, 관계 부처 협의, 합동 점검 등을 진행해 왔다"며 "검토가 완료된 주요 사안들과 관련해 일차적으로 경찰청 수사 의뢰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안은 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하는 등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신고들입니다.
해당 학원 강사에게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정부출연기관법)에 따른 비밀 누설, 이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이뤄졌다면 '형법상 배임'이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수능 문제 출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실제로 수강생에게 유출된 문제를 풀게 했다면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받은 사안 가운데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2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도중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 = 교육부)
입시 결과 과장 광고 등 사안은 공정위로…혐의 사실이면 과징금 등 조치 가능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수강생의 입시 결과를 과장 홍보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 전문 학원이나 교재 집필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 등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과징금·과태료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수강료 게시 의무 위반·강의실 내 수강 인원 초과 등 시·도교육청 지도·점검 사항과 관련된 신고는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이송하되 주요한 사안일 경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2건 이외에 추가적인 수사 의뢰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하반기 대입 수시 원서 접수 및 대학별 논술고사 절차와 관련한 사교육 카르텔, 탈법, 위법 사항도 적극적으로 신고 받고 현장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받은 사안 가운데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2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사진 = 교육부)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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