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학교 폭력이나 사회·정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치유가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 및 교육 기능까지 수행할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이 만들어집니다. 해당 기관은 이르면 오는 2026년 하반기에 문을 열게 됩니다.
위기 학생에 대한 국가 차원의 치유·회복 지원…기존 기관 역량 강화 역할도
교육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의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 설립 계획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 폭력 예방법) 제10조와 11조에 따르면 학생 치유·회복 지원 기관을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할 수 있는 권한은 각 시·도교육감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기준 전국에 총 303개의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치유·회복 기관이 지정·설치·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유일의 기숙형 학교 폭력 피해자 교육기관인 '해맑음센터'가 정밀 안전 진단에서 'E등급'을 받아 폐쇄되면서 해당 기관에 다니던 학생들이 가해자와 뒤섞여 생활할 수도 있는 환경으로 돌아가게 되자 정부가 직접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의 치유와 회복을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2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 자녀의 과거 학교 폭력 사건 논란이 현 정부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자 이를 상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은 학교 폭력 또는 사회·정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위기 요인을 가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치유·회복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집중 보호합니다. 학생 치유·회복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기관을 퇴소한 학생의 회복 상태도 중장기적으로 추적·관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치유·회복 지원 기관을 관리함과 동시에 해당 기관의 역량 강화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학교 폭력이나 사회·정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치유가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 및 교육 기능까지 수행할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이 만들어집니다. 표는 해당 기관의 주요 기능.(표 = 교육부)
지원센터 설립해 유형별 장·단기 프로그램 운영…이르면 2026년 하반기 개원
특히 '기숙형 학생 치유·회복 지원센터'를 만들어 장기간의 치유·회복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재 상태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유형별 장·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해당 센터는 기숙사·상담실·강의실·자연 친화 치유 공간 등 현대적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은 법인 성격으로 설립될 예정입니다. 현재 해당 기관의 설립 근거를 담은 '학교 폭력 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 설립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준비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이르면 내년 초 준비 절차를 거쳐 착공을 시작해 오는 2026년 하반기에 개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의 정확한 명칭은 추후 준비 단계에서 공모를 통해 수요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름으로 선정할 방침입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 폭력, 사회·정서적인 문제 등 다양한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신속하게 치유·회복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폭력이나 사회·정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치유가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 및 교육 기능까지 수행할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이 만들어집니다. 사진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6일 여당 의원들과 국내 유일의 기숙형 학교 폭력 피해자 교육기관인 '해맑음센터'를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사진 = 교육부)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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