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PF총량제 안해…DSR도 풀지 않을 것"

취임 1주년 간담회…"가상자산 2단계 입법 추진"

[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전 권역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총량 규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역전세난으로 전세금반환대출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등 특수 상황에서의 일시적 조정을 있을 수 있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우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연착륙을 위한 PF대주단 협약 및 1조원 규모의 캠코 지원펀드 등을 통한 정상화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규제 일원화 등 금융안정조치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PF 총량 규제는 생각해 본 적 없으며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시장매커니즘에 따라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손실흡수능력을 갖추면서 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쟁에 따라 조정되게 하는게 더 순리적"이라고 했습니다. 

 

DSR 규제 완화 요구와 관련해서는 "구조적인 노력을 안하고 자꾸만 빚을 내서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기조대로 노동, 교육 등 구조적 유연성을 높여서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고 금융은 경제 성장에 맞춰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게 맞다는 관점을 갖고 있어 DSR 원칙은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근절에 초점을 맞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지난 달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리스크 완화를 위해 가상자산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내용의 2단계 가상자산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토큰증권(STO)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에 대해서도 "유튜브 말을 믿지말고 정부의 말을 믿어달라"며 "우리 정부는 보유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예금 인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다만 새마을금고 감독 부처를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옮겨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적어도 지금은 그 논의를 할 시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외에도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유지 △금융취약계층 포용 △금융산업 혁신 △경제 혁신성장 지원 △기술발전에 대비한 금융제도·감독 보완 △불공정거래 근절 등 후속조치 등 6가지의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보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