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착수…일부 주거동서도 확인
시공 중 사업장 105개소·17년 이후 준공 188개소 대상
책임 위반 사항 대해 처벌…필요시 시공사 부담 보수
9월까지 조사 마무리…10월 중 카르텔 혁파 대책 발표
2023-08-03 16:00:00 2023-08-03 17:52:17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최근 무량판 부실시공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내주부터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곳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합니다. 
 
특히 일부 단지는 지하 주차장뿐만 아니라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돼 조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시공사, 감리 등 책임 위반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 정지, 벌칙 부과 등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음 주에 즉시 착수해 9월까지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내주부터 이른바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된 민간 아파트 사업장 293개소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자료는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 293개소 현황. (그래픽=뉴스토마토)
 
조사 대상 단지 중 현재 무량판 구조로 시공 중인 사업장은 총 105개소(민간 95개소, 공공 10개소)입니다. 나머지 188개소(민간 159개소, 공공 29개소)는 지난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시공 중인 단지는 이미 지정된 안전진단 전문 기관을 통해 긴급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준공 단지는 단지별로 민간 안전 전문 기관을 선정해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내주부터 단지별 정밀 안전진단 점검에 착수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모든 점검을 끝낼 계획입니다.
 
김오진 차관은 "안전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공사가 부담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며 "전문 기관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지하 주차장뿐만 아니라 주거동까지 설계도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정확히 시공됐는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가 자기 비용을 사용해 보수·보강공사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 차관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취소, 영업 정지, 벌금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며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가 자기 비용을 사용해 보수·보강공사를 진행하겠다고 3일 밝혔습니다. 자료는 아파트 건축 공법.(그래픽=뉴스토마토)
 
이와 함께 국토부는 최근 부실시공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단지 15곳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보강 조치를 모두 마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6개 단지 중 1개 단지는 보강이 완료됐으며 1개 단지는 보강공사 중, 4개 단지는 보강설계 중으로 이달 중 보강공사가 완료됩니다. 
 
이미 준공된 9개 단지의 경우 이 가운데 3개 단지가 보강이 완료됐고 2개 단지는 보강공사 중이며, 2개는 보강설계 중, 2개는 하자 조사 중으로 9월 내 보강공사를 완료합니다.
 
국토부는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앞서 지난 5월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 발표한 '건설 현장 정상화 5법' 등을 포함 안전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입법화하고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사고 후속 조치로 GS건설이 시공한 83개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도 이달 중 발표합니다.
 
김 차관은 "LH와 GS건설 점검 결과와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를 종합해 건설 전 과정에서의 안전불감증을 뿌리 뽑고 전관 유착을 포함한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10월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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