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담대 대환에 중소핀테크사 참여 추진

"금융사·빅테크, 대환대출 인프라 독식"마이데이터 사업자 아닌 플랫폼도 허용키로

[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대환대출 인프라 취급 대상을 기존 신용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확대할 예정인데요. 당국은 마이데이터 사업자 뿐만 아니라 중소형 핀테크 기업들도 대환대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주담대 대환대출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말 시행하는 주담대 대환대출 비교·추천 플랫폼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아닌 플랫폼 기업도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앞서 지난 5월 금융위는 금융회사간 대출금리 인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온라인에서 금리가 낮은 다른 금융사의 대출 상품으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대환·대출 비교·추천 플랫폼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금융기관간 고객의 신용·금융 데이터를 주고 받아야 하기에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만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한 바 있습니다. 자본금 5억원, 보안체계 등 물적 요건, 대주주 적격성, 임원자격, 전문성 등 갖춰야하는 요건이 복잡하고 심사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이 때문에 현재 본허가를 받은 66곳 대부분은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증권 등 기존 금융사와 빅테크사에 불과합니다. 정부 중심으로 만들어진 대환대출 서비스는 빅테크 중심인 상위 업체나 기존의 금융회사들만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에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포함시키는 동시에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제한하는 서비스 요건을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만큼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금융위에 허가받은 회사만 제공할 수 있는데요. 마이데이터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열람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신용대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마이데이터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뱅크몰, 담비 등 중소 핀테크 기업들이 대환대출 인프라에 뛰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은 온라인 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에 참여하는 신규 플레이어를 늘려 대출 금리 하락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 핀테크 기업 관계자는 "주담대의 경우 신용대출과 달리 주거래 고객이 아니더라도 우대금리 적용이 큰 폭으로 가능해 대출비교 플랫폼의 장점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며 "대환대출 인프라가 주담대로 영역이 확대되고 자격 기준이 완화될 경우 담보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핀테크사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주담대 옥죄기에 나선 가운데 주담대 금리 경쟁을 부추기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국은 최근 차주의 상환능력심사 원칙을 분명히 하고 개개인의 연령, 미래 소득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계 대출을 관리하라고 은행권에 주문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올 연말까지 현재 신용대출만 허용되는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주담대 영역까지 확대할 방침인데요.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주담대 차주가 몰릴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추가 대출 또는 신규 주담대 차주의 유입도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은행의 대출장구 모습. (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