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올해 들어 8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48조원 가까이 줄면서 정부의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법인세가 20조원 이상 줄었고 소득세 수입도 14억원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남은 9∼12월 국세수입도 지난해보다 7조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올해 총 국세수입은 60조원 펑크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4일 내놓은 '8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계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원으로 1년 전(289조3000억원)에 비해 47조6000억원(16.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에 기업 실적 부진까지 겹치면서 양도소득세(양도세)와 법인세 등의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은 총 241조6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47조6000억원(16.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표는 8월 누계기준 국세수입.(표=뉴스토마토)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62조3000억원으로 작년 동기(82조5000억원)보다 20조2000억원(24.5%)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줄어든 데다 지난 8월 중간예납 납부 세액이 감소한 탓입니다.
이 기간 소득세는 지난해 91조1000억원에서 올해 77조2000억원으로 13조9000억원(15.3%) 감소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거래량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줄고 여기에 종합소득세 기저효과가 더해진 결과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주택매매량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2.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순수토지매매량 역시 35.4% 급감했습니다.
8월까지 부가가치세 세수는 지난해 58조3000억원 대비 6조4000억원(10.9%) 줄어든 5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 수입액은 4927억달러에서 올해 4333억달러로 12.1% 감소했고, 세정지원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속·증여세 또한 10조2000억원 납부돼 지난해(11조1000억원) 같은 기간보다 9000억원(8.1%) 줄었습니다. 관세는 수입감소 등으로 4조5000억원 걷히면서 지난해(7조4000억원) 대비 2조8000억원(38.4%) 감소했습니다.
특히 8월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60.3%로 나타났는데, 이는 작년 8월 실적 대비 진도율(73.1%)과 최근 5년 평균 실적 대비 진도율(72.1%)을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 자리에서 올해 예산 대비 국세수입이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1000억원이 덜 들어올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3주 전 세수 재추계를 할 때 8월 국세수입 확정치는 없었지만, 세수 실적 속보치 등을 감안했다"면서 "재추계 당시 흐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정 곳간에 구멍이 나면서 올해 나라 가계부에도 큰 폭의 적자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계속되어 온 재벌 대기업 및 대자산가와 고소득자에 대한 부자감세의 결과"라며 "하반기 경제성장도 담보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으로 볼때 지금과 같은 부자감세 기조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세수 오차와 관련해 성명재 홍익대학교 교수는 "세수추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단기보다는 장기 전망 정확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세수오차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4일 내놓은 '8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계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원으로 1년 전(289조3000억원)에 비해 47조6000억원(16.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은 직장인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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