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세수 '40조 펑크'…법인세 17조·소득세 12조↓
누계 국세수입 178조5000억…34조7000억 감소
진도율 44.6%…5년 평균 53.2%보다 8.6%p 낮아
부동산 거래·기업 영업이익 감소 등 영향 작용
2023-07-31 13:13:11 2023-07-31 16:45:2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올해 상반기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보다 40조원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기업 영업이익 감소 등에 따라 법인세가 17조원 정도 줄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조7000억원(18.2%) 줄었습니다.
 
6월 국세수입 진도율은 44.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올해 본예산 400조5000억원 중 6월까지 44.6%가 걷혔다는 의미로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지난해 6월 진도율 55.1%보다는 10.5%포인트,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53.2%보다는 8.6%포인트 낮습니다. 
 
다만 기재부 측은 "세정 지원 기저효과 10조2000억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세수감은 29조5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1조6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중 양도소득세가 9조9000억원 수준이 줄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택 매매량은 29.0%, 순수토지 매매량은 37.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소규모 자영업자의 중간예납 납기를 2011년 11월에서 2022년 2월로 연장해 주는 등 종합소득세 기저효과로 2조4000억원이 감소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조7000억원(18.2%) 줄었습니다. 자료는 2023년 6월 국세수입 현황. (그래픽=뉴스토마토)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으로 16조8000억원이 줄었습니다. 
 
연도별 8월부터 10월까지의 중간예납 법인세수를 보면 2021년 25조6000억원에서 2022년 34조3000억원으로 8조700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와 세정 지원 기저효과에 따라 4조5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유류세 한시 인하 등에 따라 교통세도 7000억원 줄었습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반기에 큰 세수감이 일어난 가장 큰 요인은 기저효과이고 자산 관련 세수 중에서도 부동산 양도세가 큰 영향을 미쳤다"며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이 전년에 비해 많이 내려왔고 중간예납이 크다 보니 법인세 감소 폭이 컸다"고 언급했습니다. 
 
6월 당월 국세수입은 18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조3000억원(15.2%)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2조1000억원 줄었습니다. 
 
법인세는 원천분 증가 등의 영향으로 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022년 분납분 감소에 따라 2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수입 감소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7000억원, 관세는 4000억원 각각 줄었습니다. 
 
정정훈 실장은 "기업의 올해 상반기 실적과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수출입 동향, 환율 등이 하반기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난해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통해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재부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공식적으로 세수를 재추계할 예정입니다. 재추계는 이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 초 진행되며 재추계 이후에는 결과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조7000억원(18.2%) 줄었습니다. 사진은 지난 26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와 빌라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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