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이자 장사로 사상 최대 수익을 거둔 금융권에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 금융당국 수장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금융당국 수장들에게 화석연료 부문의 연대기여금을 예시로 들며 금융권도 이와 유사한 방안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금리로 인해)어려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되 우리나라 특성에 맞춰 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계속 고민해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 이익과 관련한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지만 많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각국의 여러 가지 정책들도 눈여겨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재부라든가 금융위 등을 중심으로 해서 세제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며 “단정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횡재세는 은행이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겪는 고통과 비례해 과도한 이익을 거둔 것에 대해 일정 수준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인데요. 금융당국 수장들이 공식적으로 횡재세 도입 검토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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