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KF-21 어려움 봉착…대통령, 자화자찬할 때 아냐"

"방위산업, 신뢰가 핵심 자산…사업 진행 살피겠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1일 “자주국방의 주춧돌인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이 어려움에 봉착했다”며 “대통령이 ‘방산수출 1호 영업사원’이라며 자화자찬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안보와 직결된 방위산업은 신뢰가 핵심 자산”이라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한국국방연구원은 KF-21 사업타당성보고서에 정부의 사업계획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담았다”며 “대한민국 국책연구기관조차 성공 가능성을 의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 항공기를 사고 싶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초도 물량이 줄면 가격이 대폭 상승해 군의 전력화가 지연되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사업에 참여한 700여개 국내 업체들의 경영상 어려움도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방위사업청은 내년부터 KF-21 양산에 들어간다고 공언해 왔으나 정작 내년도 국방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아 뒤늦게 국방위에서 예산추가 절차를 밟고 있다”며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1조원 가까운 개발비 미납도 해결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사업초기부터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 추진된 국책사업이라곤 믿기지 않을 정도로 허술한 모습”이라며 “‘방산 수출 강국’이 헛된 구호로 남지 않도록 사업 진행상황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정부가 할 일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민주당은 국민 염원이 담긴 KF-21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할 일을 다하겠다”며 “그렇게 꽃피운 KF21 사업이 방위산업 발전과 자주국방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혜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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