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올해 5월 기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계열사의 채무보증이 전년보다 62.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수익스왑(TRS) 거래 규모도 3분의 1가량 줄었습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1일 기준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4205억원으로 지난해 1조1150억원 보다 6945억원(62.3%) 감소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2년 내 해소의무)'과 국제 경쟁력 강화 등 목적으로 예외로 허용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해소의무 없음)'으로 구분합니다.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2636억원으로 작년 9641억원 대비 7005억원(72.7%) 줄었습니다. 기업별로 보면 이랜드 815억, 장금상선 630억, 쿠팡 480억, 태영 378억, 세아 150억, 에스케이 120억, 중흥건설은 63억 등입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1569억원입니다. 기업별로는 태영(832억), 지에스(300억), 케이씨씨(266억) 등 연속지정 집단에서 줄었습니다. 신규 지정된 장금상선은 211억원이 새로 발생하는 등 60억원(4.0%) 늘었습니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대부분 계열사의 사업자금 조달에 대한 신용보강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이미 해소 완료되거나 유예기간 내 모두 해소될 예정이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입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사회간접자본(SOC), 해외건설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TRS 거래 규모는 3조3725억원으로 작년 대비 약 3분의 1가량 감소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사진은 상출집단별 채무보증 증감 현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현황 및 사례에 대한 분석결과를 올해 처음 공개했습니다.
변동추이를 보면, 채무보증금액은 2014년 6075억원(8개 집단)에서 지속 감소하는 등 2021년 687억원(4개 집단)까지 줄었습니다. 이후 2022년에는 1509억원, 올해 1569억원(4개 집단)으로 늘었습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이 있었던 집단은 총 13곳입니다. 해당 기업은 에스케이, 지에스, 한진, DL(대림), 두산, 효성, 케이씨씨, 장금상선, 오씨아이, 코오롱, 태영, 한솔,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입니다.
제한제외 사유는 SOC(8개 집단), 해외건설(5개 집단), 수출입 제작 금융(2개 집단), 산업합리화(1개 집단) 등이었습니다. 채무보증은 총 17건이었습니다. SOC는 9건, 해외건설 5건, 수출입 제작 금융 2건 등이었습니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증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TRS거래가 채무보증 우회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 제도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사진은 도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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