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OO페이' 1회 충전한도 상향 등…개선과제 100건 건의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킬러규제로 대규모 투자의 활로'글로벌 스탠더드 최소규제'…국민편익 높이는 규제개선 요청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규제 개선을 통해 관광단지 시설기준 정비, 'OO페이’ 한도 상향, 글로벌 스탠더드 최소규제를 적용한 기업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이날 △킬러규제 58건 △민생규제 9건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 33건 등 100개의  '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의서에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법·제도가 미비해 투자애로를 겪거나 과도한 행정절차로 기업부담이 큰 사례,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사례 등 다양한 규제애로가 포함됐습니다. 

 

고령화, 탄소중립 등의 환경변화가 반영된 건강·환경·신산업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도 30여건에 달했습니다. 법 개정 없이 개선이 가능한 과제도 66건으로 파악됐습니다.

 

킬러규제는 대표적으로 관광단지의 시설기준 정비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관광단지 시설기준이 단일용도로만 규정돼 융복합된 형태의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해외에서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촬영장 투어나 실리콘밸리 기업탐방코스와 같이 다양한 산업과 결합한 체험관광이나,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와 같이 쇼핑·숙박·엔터테인먼트 등을 연계한 시설 도입이 활성화됐습니다. 건의서에는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한 융복합 관광단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 관광단지 시설규정을 신설 요청이 담겼습니다.

 

신약개발 연구개발(R&D)투자 촉진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도 건의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혁신 신약을 개발해도 이미 시장에 출시돼 있는 대체약제보다 낮은 약가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개발 및 투자 촉진을 위해 해외시장에서 성과를 낸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 상한금액 가산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포함했습니다.

 

민생규제 개선과제로는 'OO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1회 충전한도상향을 건의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선불전자지급수단 일평균 이용금액이 지난 5년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일상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충전한도는 15년째 200만원이 그대로 유지돼 고가상품 구매시 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국민편익 증진과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에서의 건강관리를 위한 규제개선도 요청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에 '의료 및 간호사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적인 처치나 보건지도가 가능토록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규제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 최소규제를 적용해 기업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정비를 요청했습니다. 기업이 새로운 의료기기를 개발해 식약처에서 성능과 위해성 여부를 검증하고 허가를 받았더라도 시장에서 유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를 추가로 통과해야 합니다. 

 

반면,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의료기술평가 전에도 시장에 진출해 비급여로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내에도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하고 시장에 먼저 진입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제한적으로 시장 진입을 허용해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조속한 대안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건의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저감효율 측정의무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해달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내 반도체 사업장만 해도 수 천대의 감축설비가 설치돼 있는데, 향후 평택, 용인 등에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면 측정부담이 지금보다 2~3배 이상 증가할 우려가 나온 데 따른 건의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10%에 대해 저감효율을 측정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기후변화 분야에서 권위 있는 국제기구인 UN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적정수준을 5%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환경보건청(EPA)도 초기 2년간 10%, 이후 3년간 5% 비율로 측정하도록 했습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선 노력을 해왔지만 여전히 현장에는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이 많이 있다"며 "투자·일자리에 직결된 규제나 하위법령 개정으로도 가능한 규제는 우선적으로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사진=대한상의 제공)

 

임유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