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1627명 추가 인정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사례 지난 1년간 1만7060건

지난 19일 서울 시내 부동산에 부착된 전세 매물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627명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2174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1627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상정 안건 중 190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습니다.

 

또 상정 안건 가운데 이의신청은 모두 131건으로 그 중 74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재의결됐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모두 1만7060건입니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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