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르자 외국인 부동산 쇼핑 다시 꿈틀

시세차익 기대감 커져…매수세 수도권에 집중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는 실수요보다 투자 성격이 강한 만큼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2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7월 전국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소유권이전등기(매매)를 신청한 외국인 매수인은 12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부터 월별 외국인 매수자 추이를 보면 1월 1096명, 2월 861명, 3월 1023명, 4월 1297명, 5월 1257명, 6월 1206명, 7월 1201명으로 2월을 제외하고 계속 1000명대를 웃돌았습니다. 

 

외국인 매수세는 수도권에 집중됐는데요. 수도권 물량이 전체 물량 가운데 77.2%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71건, 인천 184건, 경기도 572건이었습니다. 월별로 보면 올해 들어 서울을 사들인 외국인은 7월이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금천구의 외국인 매수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동작구·영등포구, 강서구 등의 순이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82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미국(133명), 캐나다(46명), 베트남(41명), 러시아(26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래프=뉴스토마토)

외국인 매수 증가 예상…양극화 심화 우려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22주 연속 상승하는 등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28% 올랐는데요, 최대 상승률을 보인 지난주보다는 오름폭이 소폭 줄었습니다. 전세가격도 66주 연속 올랐는데요. 서울 전셋값은 0.19%에서 0.20%로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9만1453가구로, 전체 주택의 0.48%에 해당합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73.0%는 수도권에 있었습니다. 경기도 소재 주택이 3만5126가구(38.4%)로 가장 많고, 서울 2만2684가구(24.8%), 인천 8987가구(9.8%) 순이었습니다. 

 

수도권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내국인 규제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존재합니다. 국내 부동산을 취득·보유·양도할 때 내국인과 외국인은 동등한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세대원 파악이 어려워 세금 규제를 피해 갈 수 있는데요. 외국인이 자신과 가족의 명의로 아파트를 여러 채 사더라도 중과세를 빠져 나갈 여지가 있습니다. 해외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도 용이하고요.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가 적정비율을 넘어가면 바람직하지 않지만 아직까지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면서 "역차별 문제를 외치는 기저에는 상속과 증여 등 큰 조세 부담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적절한 제어장치 없이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 확대가 집값 양극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자금이 밴쿠버 등 캐나다 주요 도시의 부동산 시장에 유입돼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외국인의 주택 소유금지 조치 소멸 시한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호주에서도 2010년대 초부터 중국과 홍콩 등에서 투자자가 몰려들며 시드니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죠. 

 

현재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 과제로 채택해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 강화와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기획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의 거주지, 국내거주여부, 가족관계 등 확인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파악한 이상거래 472건을 분석해 이중 위법 의심 거래 272건을 추렸습니다. 

 

홍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