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사장이 2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신축매입임대 현안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LH)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일 서울 강남구 소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신축 매입임대 현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신축 매입임대 물량 확대에 대한 추진 사항과 대응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올해 LH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초 계획 대비 2만7000호가 늘어난 총 5만호 이상의 신축 매입임대주택 매입을 추진 중입니다. 내년까지 매입하는 신축 주택은 총 10만호를 상회합니다.
LH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라며 "전세사기 이후 무너진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의 방안으로, 비아파트는 수요가 많은 도심에 아파트보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어 주거 불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총 '10만+α' 호 중 1.8만호는 8년간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으로, 5만호는 6년 거주 이후 원한다면 분양까지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됩니다. 비아파트 신규 공급이 부족한 서울지역에는 물량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집중 공급할 예정입니다.
LH는 소홀한 매입가격 검증 등 고가 매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합리적인 가격 산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가격산정 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 선정방식 △감정평가 적정성 검증·심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개선안을 시행했습니다.
매입추진, 주택 품질확보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 관련 조직과 인력을 대폭 보강(4팀 87명 → 9팀 200명)하고, 현장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도 강화했습니다.
수도권 본부별로 매입약정지원팀과 조기착공지원TFT를 신설해 매입신청(민간건설사→LH)뿐 아니라 매입약정 이후 인허가 지원·시공·품질관리까지 원스톱(One-Stop) 지원을 확립했습니다.
이어 품질제고를 위해서는 설계, 공사 등 단계별 맞춤형 강화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설계단계에는 민간사업자의 직관적 이해를 돕는 표준평면과 인테리어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공사단계에는 민간건설관리(CM)업체와 외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주요 공정별로 엄격한 품질점검을 시행합니다.
신축물량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재무부담 완화를 위해 LH는 향후 5개년에 걸쳐 정부와 협의하여 지원단가를 현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대주택 물량누증에 따른 부채증가로 재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재정건전화를 위한 자구노력 이외에도 정부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해 고가매입 논란으로 매입업무가 상당히 위축됐으나 제도를 개편하고 관련 조직·인력도 대폭 강화해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은 앞당기고 품질은 높여 나가고 있다"면서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공백을 빠르게 보완해 국민의 불편을 덜고 2~3년 뒤 입주물량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적극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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