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정부 5년간 증발하는 세수가 2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연간 6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가 사라지는 것으로 내수침체와 세수부족의 '잃어버린 4년'을 경험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실이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정부 5년간 증발하는 세수는 284조원 규모입니다.
세수 4년간 정체…임기 5년 284조원 '증발'
연간 사라지는 세수 규모로는 57조원입니다. 정부는 출범 직후 2023년 예산과 임기 5년의 2022~2026년 중기재정계획을 짠 바 있습니다. 당시 2024년 이후는 경상성장률보다 소폭 높은 수준의 세수 증가를 예상하는 등 임기 5년간 연평균 7.6%의 세수 증가율을 전망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석열정부 임기 5년간은 2200조원(연평균 440조원)의 세수 확보가 전망된 겁니다. 그러나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역대급 세수펑크 후 1년 만에 전망치를 대폭 수정하는 등 지난해 발표한 2023~2027년 중기계획상 2024~2027년 연평균 증가율은 6.6%입니다.
임기 5년간 1978조원으로 기존 전망치와 비교해 222조원이 줄어든 겁니다. 하지만 올해도 20조원 안팎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면서 전망치를 다시 하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올해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24~2028년 중기계획에는 '연평균 4.9% 수준'이 담겼다는 게 안 의원실의 지적입니다. 올해 중기계획의 전망치는 윤 정부 임기 5년간 1916조원으로 작년 전망치보다 63조원 하향 조정됐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윤 정부의 부자감세와 내수부진 고착화에 따라 쓰려고 예상한 돈 284조원이 증발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세수는 2026년(400.4조)이 돼서야 겨우 회복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세수는 4년간 정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예산안을 내놓으며 4년간(2022~2026년) 경상성장률을 18.7%로 전망하고 있다. 통상 세수는 적어도 경상성장률만큼은 늘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재정경제 상황"이라며 "하지만 윤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우리 경제는 내수침체와 세수부족의 '잃어버린 4년'을 경험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윤석열정부 세법개정으로 인한 감세효과만 단순 합산하더라도 5년간 80조원이 훌쩍 넘는다. 여기에 '추정곤란' 등 정부 세수효과에 포함되지 않는 감세효과와 유류세 등 시행령에 의한 감세효과가 추가돼야 한다"며 "대기업 혜택이 크게 늘어난 비과세감면도 2022년(63억5000원)에 비해 내년에는 78조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실이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윤 정부 5년간 증발하는 세수는 284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더 힘들다"
20%대 자영업자 비중도 무너졌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실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6월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 10%대로 떨어진 수치입니다.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은 지난 2000년 2117만명 중 27.8%(587만명)에 달했습니다. 2010년 2403만명 중에서는 23.5%(564만명)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2690만명) 20.6%(553만명)에서 올해 6월(2890만명)에는 20%대 아래인 19.7%(570만명)를 기록한 겁니다.
전체 자영업자 내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은 2000년과 비교해 37.3%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30대는 2000년 25.5%, 2010년 16.1%, 2020년 12.8%, 올해 6월 11.6%로 집계됐습니다. 40대는 31.5%, 29.9%, 20.5%, 20.3%입니다. 50대는 19.2%, 28.4%, 27.3%, 27.4%입니다.
김소희 의원은 "고령층의 자영업자 비율은 오히려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퇴직 후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자영업에 뛰어든 고령층이 그만큼 많은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맞물리며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환노위 소속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지난 나흘 안양시 만안구 전통시장을 비롯해 민생현장 곳곳을 방문했다"며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을 포함해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하나 같이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더 힘들다'고 입을 모왔다. 시민 여러분들께선 윤 대통령이 나를,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지역경제를 지탱한 것은 온누리상품권이었다. 윤 정권에 의해 피폐해진 민생에서 온누리상품권마저 없었다면 더 힘들었겠구나 싶다. 현재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선별이냐, 금액이 적당하냐' 등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추석 골목상권을 보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이 추석 전에 정책으로 현실화됐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월19일 서울 소재 상가 밀집지역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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