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국기업인들이 해고 요건이 까다로운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인력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54개 주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노사관계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기업인들은 노사문제에 있어서 ‘해고, 전환배치 등 고용조정의 어려움’(35.7%)을 가장 큰 애로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경직적인 임금체계’(17.5%), ‘노조의 과도한 요구’(17.5%), ‘노동관련 법.제도.정책의 일관성 부족’(1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노사관계 현황에 대해서는 응답 외국기업인들의 10명 중 8명이 ‘한국의 노사관계가 대립적’이라고 답했다.
또 외국기업인들의 절반가까이는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도 기업의 지급여력과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인상 주장 등 ‘노동자의 과도한 요구’(46.8%)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노동시장과 관련된 인식조사에서는 외국기업인 대부분(87.8%)이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68.2%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인력운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외국기업인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의 완화’(31.8%)가 필요하다고 대답했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면 향후 일자리 창출에 있어 긍정적일 것’(73.3%)이라는 대답도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아울러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응답 외국기업인의 36.4%가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으며, 26.0%는 ‘고용안정이나 차별처우 개선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답해, 부정적인 의견이 62.4%를 차지했다. 반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 개선 등 긍정적인 답변은 27.9%에 그쳤다.
또 응답 외국기업인의 과반수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안으로 ‘경제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51.9%)를 우선적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노조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동원한 엄정한 법 집행’(40.9%)과 ‘적극적인 중재자의 역할 수행’(40.9%)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의 자체적 해결 유도’, ‘대화를 통해 노조 설득’ 등의 응답은 각각 13.6%, 3.2%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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