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타결..내일 공식 발표

자동차 양보·쇠고기 거부·농산물 개선..비준 난항 예상

2010-12-04 10:57:35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3일 오전(현지시간) 타결됐다.

이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에서 통상장관 회의를 열고 지난 3년 간 지지부진했던 FTA 협상을 매듭지었다.

청와대는 4일 '한미 FTA 협의 타결 관련 발표문'을 통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귀국하고 협상단이 협상내용을 양국 정부에 공식 보고한 후, 정부가 타결내용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 정부는 5일(한국시간) 오전 한미 FTA 추가 협상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은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다.

우리나라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폐지기한 연장 등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요구는 거부했다. 또 농산물 부문에서는 개선사항을 요구했다.

이번 추가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자동차 무역과 관련해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2.5%) 철폐기간 연장, 자동차 관련 긴급수입제한조치 마련,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연비와 배기가스 기준 적용 완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 적용 완화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쇠고기 분야에서는 30개월령 쇠고기 및 내장 수입, 냉동육과 가공육을 포함한 냉장육 등 미국산 축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시기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밖에 의약품 분야에서는 특허권 완료 전 복제약 시판 방지 조치 유예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랐으며, 한국인에 대한 미국 비자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남은 것은 국내의 비준동의 절차다. 그러나 비준동의 절차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FTA 협정문 수정절차가 쉽지 않을 뿐더러 또 국내 비준동의 과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