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혜진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정책방안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은 대동소이했다.
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강당에서 열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홈쇼핑 채널 정책방안 공청회’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중기 전용 홈쇼핑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김윤태 온라인쇼핑협회 사무국장과 홍명호 한국케이블TV협회 정책국장만이 현재 홈쇼핑 시장이 포화상태이므로 신규 홈쇼핑이 도입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중기 홈쇼핑이 신설될 경우에 적정 사업자 수는 1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신규 홈쇼핑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참석자들도 신규 홈쇼핑이 도입된다면 1개 사업자만 허용돼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는 “홈쇼핑 업계의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점이 독과점구조 때문에 생기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홈쇼핑 업체의 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며 “하지만 경쟁이 심해지면 경영악화의 문제도 생길 수 있으므로 1개 이상이면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기 홈쇼핑의 채널 운영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제품을 100% 편성하는 방안이 우세했다.
80% 편성을 주장하는 참석자들도 점차 중소기업제품의 비율을 늘려가 추후에는 100% 편성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중소기업제품만 100% 편성해서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정의나 범위를 유연하게 가져가거나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중기 홈쇼핑 채널이 대기업 자본에 잠식당하는 것은 모두가 경계했다.
따라서 신청자격의 범위를 중소기업과 공공적 성격의 단체로 제한해야 하며 기존 홈쇼핑 사업자들의 지분 참여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단, 법학계의 입장을 대변한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사업자수와 운영방식, 자본 구성에 있어서 제한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이상은 좋지만 사업자의 능력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곤란하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비슷한 견해를 보였지만 납입자본금 규모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방통위가 우리홈쇼핑과 농수산홈쇼핑을 기준으로 초기자본금 규모를 1000억원으로 제시한 데 대해 중소기업이 마련하기에는 너무 큰 액수라는 의견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김준상 방통위 채널정책국장은 “공익과 공공성을 보장하려면 기본적 자본금 규모는 필요하다”며 “신규 사업자는 컨소시엄을 전제로 하고 있고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납입자본금 규모가 1000억원이라고 하더라도 대자본을 지지하는 정책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다수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공청회의 내용을 참고해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좋은 방향으로 정책을 의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날 공청회에는 중소기업·홈쇼핑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 대표자들과 유통학·방송학·법학 교수들이 참가해 산업계와 학계, 소비자의 의견을 고루 대변했다.
방통위는 이날 공청회를 비롯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홈쇼핑 채널 정책방안’과 세부심사기준을 의결하고 내년 1월 중 신규 홈쇼핑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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