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분할발주, 국내선 '뜨거운 감자'

'SW사업선진화를 위한 분할발주 및 PMO제도 세미나'

2010-12-20 17:54:59 ㅣ 2010-12-20 19:13:32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최근 들어 소프트웨어(SW) 분할발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SW사업의 위험도를 줄이고 발주관리를 단순화해야 산업의 고도화를 이룰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0일 'SW사업선진화를 위한 분할발주 및 PMO제도 세미나'를 열고 지난 1년 간의 과제 지원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산학계 인사들이 발표자로 나서 SW발주제도의 국내외 현황을 비교 분석했다.

현재 국내 SW발주제도는 '일괄발주'에서 '분할발주'로 가는 첫 단계라 볼 수 있는 '분리발주'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행법상 공공SW 사업 중 10억원 이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5000만원 이상의 패키지 SW는 분리발주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업계에서는 진정한 SW 선진화를 위해 SW, 하드웨어, 패키지 등의 제품별 분리발주를 넘어서서 SW 공정 측면에서의 분할발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분할발주는 현재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화 돼 있는 제도로, 요구사업과 개발사업 등 사업을 크게 둘로 나눠 발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분석과 본설계까지가 요구사업, 상세설계와 구축 및 개발단계가 개발사업에 해당한다.

이날 발주관리 선진화 로드맵을 제시한 권호열 강원대학교 교수는 "요구사업과 개발사업 등으로 발주를 분할해 진행한다면 발주자 요구사항의 불명확성, 지속적인 변경요구 등 업계 관행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식경제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양유길 SW진흥단장은 "국내SW 업계는 설계나 아키텍처 쪽으로 한단계 높여가고 코딩 작업은 타국에 아웃소싱으로 주는 쪽으로 발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분할발주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분할발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박준성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끊어서 발주하는 분할발주 시행시 시행자간 전달 과정에서 정보의 손실,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무분별한 분할발주의 예기치 못한 폐혜를 막기 위해 발주자 요구사항의 불확실성이 높을 때와 낮을 때를 나눠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확실성이 높은 프로젝트인 경우엔 공정 뒷단에서 끊고, 불확실성이 높은 프로젝트는 공정의 앞단에서 끊는 등 분할발주의 세밀하고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사업의 효율성 문제 외에도 분할발주 제도 적용에는 고려해야 여러가지 제반여건들이 산적해 있다.

IT서비스업계의 한 관계자는 "분할발주에는 여러 업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면서 "어느 포인트에서 사업을 분할하느냐에 따라 업체별 이익이 갈리는 만큼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분할발주 제도가 자리 잡으려면 요구사업과 개발사업 등으로 구분해 평가할 전문SW 인력이 대거 필요한데 현재 발주처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며 분할발주 적용의 어려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