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4인터넷은행 인가 재추진 여부 검토"(종합)

[뉴스토마토 이종용·이재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제4인터넷전문은행(인뱅) 신규 인가 절차 재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인뱅 신규 인가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데요. '중금리 대출 은행 설립'이라는 대통령 공약과 맞물리는 데다 포용금융 등 국정 과제가 부각되고 있는 만큼 다시 정책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경쟁·소외계층 종합 고려"

 

4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인뱅 신규 인가 절차 재추진 여부 등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오는 5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제4인뱅 관련 현재 준비 단계와 재추진 일정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검토 기준과 관련해 "금융시장 경쟁 상황,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 공급 여건, 은행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뱅 추가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금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필요성을 함께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제4인뱅 신규 인가는 윤석열정부 시절 추진됐던 주요 금융정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권교체 이후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소호은행, 소소뱅크,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개 컨소시엄의 예비인가 신청을 모두 불허했습니다. 이들 컨소시엄에는 기존 은행이나 금융사가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자본 확충 계획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금융정책의 중심축은 신규 은행 인가보다는 기존 금융권의 생산적·포용적 금융 전환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중금리 특화 인뱅 구상을 언급했지만, 이후 국정 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인뱅 논의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생산적 금융뿐만 아니라 포용금융 관련 정책 메시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올 수 있는 만큼 중금리 특화 인뱅 논의가 맞물려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 확대와 금융 소외계층 접근성 제고라는 인뱅 도입 취지를 감안하고 과거 심사에서 드러난 자본력과 사업 지속성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지가 향후 재추진 여부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고 봤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인뱅 신규 인가 절차 재추진 여부 등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서울청사 내부의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몸 푸는 제4인뱅 후보사 

 

지난해 제4인뱅 예비인가를 신청한 사업자들은 인뱅 예비인가를 위해 구성했던 컨소시엄 등 TF 조직을 해산한 상태입니다. 인뱅 컨소시엄이 특정 사업 인가 신청을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한 조직인 만큼 존속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 인뱅 진출 희망 기업 관계자는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개별 플레이어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본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향후 인뱅 인가 절차가 다시 열릴 경우 그때 다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기관들이 추후에도 그대로 간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며 "당시 제출된 사업 계획을 준비하면서 신뢰를 형성했던 만큼 당국이 인가 절차를 다시 추진한다면 기존 참여 주체들이 우선적인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했습니다.

 

금융위가 인뱅 신규 인가 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공약에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기능 강화를 위해 '중금리 대출 인터넷은행 설립'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관계자는 "인뱅 신규 인가 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당장 속도를 내기는 어려운 것"이라며 "다만 금융당국 입장에서 검토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밝힌 만큼 검토 테이블에 올라올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최근 신협중앙회 차기 회장 등이 인뱅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상호금융권 중심으로 인뱅 신규 인가가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는 3월 임기를 시작하는 고영철 신임 신협회장은 선거 과정에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신협 인터넷은행(가칭 CU뱅크) 설립을 공약 1호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다만 인뱅 인가는 자본 규모뿐 아니라 사업 주체의 명확성, 장기적인 책임 경영 구조, 디지털 금융 역량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심사라는 점에서 신협 단독 구상에는 한계가 있고 신협이 주두적으로 나서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가 주도해 인터넷은행을 설립하는 가능성은 현행 법 체계상 현실성이 낮다고 본다"며 "플랫폼이나 핀테크 역량을 갖춘 전략적 투자자가 전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비금융주력자가 인뱅 지분 34% 가량을 보유, 대주주로 있을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케이뱅크과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에 대항할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가 추진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은 케이뱅크 사옥. (사진=케이뱅크)

 

이종용 선임기자 [e-mail]

이재희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