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당·정·청은 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온·오프라인 유통 규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온라인 비중 확대 등 환경이 급변하면서 현행 오프라인 중심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행 시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골목상권 등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당·정·청은 이날 협의회에서 '부동산감독원' 관련 법안을 이달 중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감독원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이상 거래, 담합, 시세 띄우기 등 중대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행사합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감독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을 2월 중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특별법 입법으로 대미 협상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민주당은 9일부터 한 달간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3월 초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안 처리 협조와 미국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은 설 이후 처리하는 방향으로 정리됐습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정청래 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 총리는 "당과 정부 모두 긴장하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정부의 기본 정책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정청 원팀 정신'"이라며 "지난해 우리가 차돌처럼 뭉쳐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뤄냈듯, 올해도 변함없이 '찰떡 공조'로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매진하자"고 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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