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사법부를 향해 브레이크 없는 강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2차 사법개혁'을 꺼내 들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까지 제기하며 '사법부 옥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 법사위원인 서영교·박지원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개혁 3법' 통과 하루 만에…'2차 개혁' 목소리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2차 사법개혁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법개혁의 다른 이름은 전관 비리 근절"이라며 "사법개혁으로 공정한 재판의 토대가 마련됐다. 이제 2단계 사법개혁을 준비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6~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을 통과시킨 지 불과 하루 만에 나온 주장입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판·검사들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 고위직 판·검사가 퇴임 후 3년 동안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징계받은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퇴직 후 1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사와 판사가 퇴직하면 3년 동안 정계 출마를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2차 사법개혁안으로 꼽힙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는 법원 인사와 예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법 불신의 원흉"…조희대 대법원장 '맹공'
2차 사법개혁과 함께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날 퇴임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에 대해 "법원행정처장만 물러날 게 아니라 대법관도 물러나야 된다"면서 "여기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고 조 대법원장의 사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는 "재판 절차나 기록을 보지 않고 사법 불신을 가져오게 한 분이 바로 조 대법원장"이라며 "명예롭게 물러가 주는 것이 사법부를 위하는 길이고, 후배 법관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SNS에서 "스스로 돌아볼 줄 모르는 조 대법원장은 거취를 속히 정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내란을 정치적 갈등이라고 했다"며 "조 대법원장의 인사들은 내란범 윤석열을 석방하고, 내란 공범들을 판판이 영장 기각을 하면서 위법한 걸 알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며 사실과 법리를 왜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또한 연일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충남 천안 아우내장터 현장에서는 "모든 사법 불신의 원흉이자 책임자는 조 대법원장"이라며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길 바란다. 당신은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범여권 의원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은 4일 국회에서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제로 탄핵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주최자 명단에는 민형배·강준현·김동아·김문수·김승원·김용민 의원을 비롯해 김병주·최혁진·이성윤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결정된 사안 없어"…지도부도 못 말리는 법사위
다만 강경파 의원들의 사법부 압박 행보와 달리, 민주당 원내 혹은 지도부에서 결정된 사안은 없는 상태입니다. 민주당 안팎에서 법사위 의원들의 폭주를 말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원내지도부는 김 의원의 2차 사법개혁안 언급에 선을 그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차 사법개혁안 관련 질문에 "당과 의견 조율이 진행되진 않았다"면서도 "법사위 사안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것이다. 상임위의 정상적 입법 과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당에서 공식 의견으로 될 만한 건 없다"고 했습니다.
당내에서도 강경파 의원들의 '개혁 속도전'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만 당심 등을 고려해 선뜻 비판을 제기하기는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의원들의 강공 모드에 대해 "상임위마다 역할이 있고, 법사위 의원들의 입장도 있다"면서 "다만 사법개혁 추진에 있어 개인적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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