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이 일단락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방향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핵심 쟁점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와 '전건 송치' 부활 여부입니다. 이 또한 정부와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입니다. 앞선 1라운드보다 형소법 개정 과정인 2라운드에서 더 큰 파열음이 예상됩니다. 특히 논의 시기가 오는 8월 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와 맞물리는 만큼 내홍을 부르는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완수사권 존치에 엇갈린 당·정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6·3 지방선거 직후부터 공소청·중수청이 출범하는 오는 10월 전까지 형소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지난해 9월 말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청 폐지가 결정됐고, 이날 민주당은 공소청·중수청 설치를 위한 당·정·청 협의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으면서 새 형사사법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원칙을 고수해 온 터라, 앞으로 논의할 형소법 개정안에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정부와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입장은 배치됩니다. 보완수사권 존치의 경우 정부는 찬성, 당내 강경파들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충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보도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사가 제대로 된 기소 및 공소 유지를 하려면 수사와 관련된 증거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 정도는 남겨둬야 한다"며 사실상 보완수사권 존치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로의 권한 집중을 우려하며 "최소한 수사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인식 정도는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월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예로 들며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강경파는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해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둬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보완수사권을 넘겨주는 것은 수사·기소권 분리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당대표 긴급 기자회견'에서 공소청·중수청법의 변경 내용을 짚으며 "진정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것은 공소청·중수청법만으로 완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인 형사사법 체계의 모습은 수사 절차법인 형소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서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면서 "이번 법 제정과 동시에 형소법을 전면 개정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국회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당·정·청 협의안은 화약고를 그대로 남긴 채 임시 봉합하는 데 지나지 않는 셈입니다.
전건송치도 '뜨거운 감자'…당권과 맞물린 검찰개혁
보완수사권에 이어 전건 송치에 대한 필요성도 정치권과 법조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전건 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전부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입니다.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문재인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폐지됐으나, 경찰에 대한 견제 필요로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검찰청이 기소·수사를 각각 담당하는 공소청·중수청으로 쪼개짐에 따라 수사기관도 비대해졌는데요. 전건 송치 도입을 외치는 사람들은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건 송치를 부활할 경우 검찰에 다시 칼을 쥐여주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형소법 개정안 문제는 지선 이후 검찰청 폐지까지 약 4개월간 민주당 안팎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더욱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계파 충돌이 불가피한 만큼 검찰개혁은 갈등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보완수사권 등에 대한 시각이 갈리는 실정입니다. 법조계에 몸담았던 한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미워도 국민들에게 갈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며 "수사권을 제한하되 보완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법조인 출신 의원은 "과거 검찰이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모두 봐왔다"며 "지금 검사들이 고분고분할지 모르지만 정권이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번 기회에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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