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백악관 크로스홀에서 이란 전쟁과 관련해 대국민 연설을 하는 모습. (사진=AP/뉴시스)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장기화 국면 속에서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미군 전투기 격추 등 군사적 변수에도 불구하고 협상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차대전 이후 최대' 국방비 증액 추진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매체들은 3일(현지시간) 백악관이 1조5000억달러(2264조원)의 내년 국방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의회 승인을 요청할 약 1조5000억달러 규모의 2027회계연도(2026년 10월∼2027년 9월) 국방비 예산안 개요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올해 국방 예산보다 40%가량 증가한 수준으로, 미 언론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수준의 증액 시도라고 평가했다.
백악관은 이 가운데 약 1조1000억달러는 일반 예산 절차를 통해 반영하고, 나머지 3500억달러는 별도 입법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증액된 예산은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과 신형 전함 도입 등 군사력 강화에 집중 투입될 예정입니다.
국방비 확대와 맞물려 국내 예산 축소 기조도 뚜렷해졌습니다. 백악관은 기후·주택·교육 등 일부 국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약 730억달러 규모의 예산 삭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올해 편성된 해당 예산에서 약 10%가 삭감된 겁니다.
항공우주국(NASA) 예산도 56억달러 삭감됩니다. 나사가 지난 1일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이하 아르테미스Ⅱ)를 발사하는 등 우주 탐사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라 주목됩니다.
이와 함께 국경 단속과 불법 이민자 추방 관련 예산, 법무부 예산 등은 오히려 증액될 예정입니다. 법무부 예산 역시 올해보다 13% 증액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만 해당 예산안은 상·하원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민주당과의 의석 차가 크지 않은 데다, 당내 재정 보수주의자들의 반대 가능성도 변수로 꼽힙니다.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국방비 증액과 복지 축소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비공개 오찬에서 복지보다 국방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데이케어(어린이집),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메디케어(노년층 의료지원) 같은 사안을 연방정부가 모두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주 정부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우리가 책임져야 할 한 가지는 군사적 보호"라고 강조했습니다.
전투기 격추에도 협상 유지…전쟁 장기화 변수
한편 이란과 전쟁 상황도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개시 이후 처음으로 미군 전투기가 격추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NBC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이 협상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 이건 전쟁이다. 우리는 전쟁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전투기 격추에도 협상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보인겁니다.
미국 언론이 당국자들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이란 상공에서 F-15E 전투기가 격추됐으며, 탑승자 중 1명은 미군에 의해 구조됐고, 나머지 1명은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비슷한 시점에 미군의 A-10 워트호그 공격기도 이란 남부 전략요충지 케슘 섬 인근에서 추락했습니다. 이란군은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 전투기 격추는 이란 전쟁 개시 5주 만에 처음입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란 전쟁에서 미군 사망자는 최소 13명, 부상자는 300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대국민 연설에서 향후 2~3주간 강력한 군사 작전을 예고하며 이란에 협상을 압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군사적 압박과 협상 병행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쟁 장기화와 재정 부담, 정치적 변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향후 전개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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