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셈회의)IMF부총재 "한국, 물가안정에 초점 맞춰야"

다카토시 카토(Takatoshi Kato)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는 15일 "한국 정부는 물가 상승과 물가 상승 기대심리를 안정시키는데 최우선적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경기 부양은 물가 안정 조건 하에서만 적절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카토 부총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는 아시아 지역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세계경제 둔화, 생필품 가격 상승이라는 단기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 압박과 서비스 및 지식경제로의 전환 등이 한국 경제의 도전 과제가 될 것이며, 이는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요구한다고 카토 부총재는 지적했다.

올해 성장률과 관련해 그는 "IMF는 현재 한국과 연례협의를 진행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성장률 전망 등이)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한국은 경기 둔화로 인해 올해 성장률이 4%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내년의 경우 회복이 가능하며, 이는 세계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IMF의 기존 전망치 4.2%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IMF는 지난 4월 세계경제전망(WEO)을 통해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007년의 5.0%보다 0.8%포인트가 떨어진 4.2%로 제시했다.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에 대해 그는 "중장기적으로 법인세 인하는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고령화로 인한 재정 압박에 직면할 것이므로 감세정책을 실시할 때는 반드시 세원확충 노력을 병행해 세수가 줄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카토 부총재는 한국 정부가 최근 고유가 종합 대책에서 밝힌 유가환급금 제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을 식료품.유가 상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감세나 가격보조 보다는 현금을 돌려주는 것이 낫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카토 부총재는 "한국 경제는 지난 10년 간 엄청난 발전을 해왔으며 기업 지배구조 역시 개선돼 왔다"면서 "다만 아시아 지역 평균에 비해 아직 주가수익비율(PER)이 낮다는 점은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10년 뒤에도 여전히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가장 역동적인 국가로 남아있을 것"이라며 "무역과 금융이 보다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점점 더 세계경제에 통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